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강경한 자유무역론자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 기능확대론자인 로버트 죌릭 USTR 대표를 앞세운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한마디로 다국간 협정보다는 쌍무ㆍ지역협정을 바탕으로 자국산업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등을 통해 지역간 거래를 강화하는 한편, 철강과 바나나 등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분야에서는 무역보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죌릭 대표는 7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담은 '2001 무역정책의제' 보고를 통해 "철저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을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죌릭은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다자간 무역협상(뉴 라운드)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자유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반대하는 측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며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신속한 무역협상이 가능토록 '신속처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죌릭 대표는 "현재 국제무대에 존재하는 130여개의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유럽연합(EU)이 1990년 이후 20개국과 협정을 맺은 데 비해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과 협정을 맺은 데 그쳤다"며 "이로 인해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2국간 협정과 지역협정을 맺기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존 하워드 호주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도 5월중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4월20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FTAA회의에서도 미국은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죌릭 대표의 강경한 입장은 현재 EU와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바나나와 호르몬 쇠고기 분야와 미국의 철강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노력에서도 나타난다. 9일 EU집행위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위원과의 회동을 앞두고 있는 죌릭 대표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EU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강력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 EU가 미국의 수출관세환급과 관련 40억달러 상당의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억9,100만달러에 이르는 제재를 준비하는 등 역공을 취할 태세이다.
그는 또한 1998년 이후 침체에 빠진 미 철강업계를 수입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제재수단인 수퍼 201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 일본 철강의 미국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결정을 무색하게 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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