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통상백서 발표 / 美, 한국車.철강 개방확대 촉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백서에서 자동차와 철강, 지적재산권 등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USTR은 백서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산업분야 기업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해 교역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약품과 영화 화장품 증류주 쇠고기 쌀 오렌지 감자 등 분야의 수입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부족 등도 지적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측은 밝혔다.

특히 철강분야와 관련 포항제철의 완전민영화와 정부 영향력 배제, 한보철강 매각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USTR측은 밝혔다.

이밖에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가의 접근 보장, 스크린쿼터제 개방화 등 쌍무 투자보장 분야의 미해결 사항들을 현안으로 지적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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