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정책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언급했듯이 대 한반도정책을 철저히 재검토중인 부시 행정부는 일단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해놓은 성과물을 일단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식입장은 지난달 열린 한미외무장관에서도 이미 확인됐었고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차 천명됐다.
이와 관련, 파월 장관은 6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와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간의 공조 중요성을 강조한 파월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자못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월 장관이 내비친 미국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했던 이른바 '페리프로세스'를 전면 무시해야 한다는 기류도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미 외무장관회담 참석차 방미한 이정빈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싱크탱크 학자들이 '재래식무기'의 감축 중요성을 제기한 데서 일단이 드러난 데 이어 6일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북한 문제토론회에서도 재차 논란이 됐다.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기조연사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셔먼 전 조정관은 "재래식무기 감축문제는 주한 미군의 위상과 남북한간의 신뢰구축문제 등이 결부된 복잡한 이슈이므로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난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토론연사로 참석한 리처드 크리스텐슨 USIP 객원연구원(전 주한 미부대사)은 "앞으로 한미공조에서 재래식무기 감축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중인 부시행정부로서는 NMD추진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미사일문제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며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셔먼 전 조정관은 일본의 전후 배상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 포기를 위한 '빅 카드(big card)'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2차 대전 배상 문제가 한국, 일본,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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