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의 '무파행 선언'에도 불구,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현안 처리 등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로 장기 공전이 불가피해졌다.7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막바지 절충을 벌였지만 한나라당은 10일까지만 합의된 의사일정을 10일 더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동여당은 "4월 국회로 넘기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8일 본회의 후 '3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되고, 개혁법안도 한동안 표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 여야의 속사정
민주당은 우선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고 회기를 연장시키려는 것은 '방탄국회'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안기부 예산 전용 혐의는 불구속기소로 일단락 됐지만 자금세탁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검찰 손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각종 상임위 활동 등으로 외국행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법안을 표결로 밀어붙이기도 곤란하다.
한나라당은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공동여당 간 이견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당론 통일이 안돼 있는 속사정을 파고들며 "여당 내 정책혼선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졌으니 회기를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혁입법을 둘러싼 공동여당 간 불협화음을 충분히 노정시킨 뒤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에 앉아도 늦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 개혁법안 처리 전망
민주당내에선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는 비판론이 제기되지만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주요 개혁법안은 합의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하지만 냉각기를 갖고 임하는 4월국회에선 주요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할 태세이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 또한 완강해 주요법안의 처리 전망은 밝지않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공동여당은 일반주사제를 포함시키기로 법안을 확정했지만 야당은 모든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키자는 '보건복지위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4월 국회에서의 표결처리는 긍정적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특검제 도입문제와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쟁점들이 있지만 여야 모두 더 이상 미루기에는 부담이 커 합의가능성이 높다.
반부패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특검제 상설화를 골간으로 한 별도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여당측에선 '특검제 절대불가'입장이어서 처리가 쉽지않을 전망.
그러나 여야간 다른 중요 법안등과의 '빅딜'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원정년 문제는 자민련이 "다른 것은 양보해도 이것만은 들어줘야 한다"며 63세 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상징인 '정년 62세'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 한나라당은 '65세'를 주장하며 자민련과의 연대를 꾀하고 있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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