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산이 누적되는 적자로 금강산관광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지불계약금 인하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그래서 정부의 대책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다.금강산 관광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그 사업성을 놓고 회의적 시각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으로부터 독점적 개발권을 따내기는 했지만 사업대가로 총 9억4,200만 달러를 매달 1,200만 달러씩 2005년 4월까지 북한에 지불하도록 한 계약이 너무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우려하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현대그룹의 자금위기가 이런 금강산 관광의 적자경영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위기는 현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북한과의 대가협상에 참여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기업세계에서 수지를 맞출 수 없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이러한 순수한 기업적 측면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여 왔기 때문이다.
비록 공짜는 아니지만 많은 월남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밟는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서해교전 중에도 관광이 계속됨으로써 북한의 의중을 읽는 중요한 가늠자의 역할을 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됨으로써 단순히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이익을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의 대북송금 협상에 힘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도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위기를 냉철하게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며 남북관계에도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북한과 계약한 대가지불의 재협상이다.
단기적으로 사업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상생의 방법을 생각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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