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자 8면에 캘리포니아 전력대란과 관련해 현지조사를 다녀온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다.이 교수는 수급전망의 착오, 과도한 환경규제, 불안전한 경쟁체제 등을 전력대란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발전소 건립 자유화, 소매 공급자에 대한 최종 수요예측 책임 부여와 판매량보다 20%이상 많은 발전설비 사용권 계약의무 등을 들었다.
그러나 공급이 보장되지 않은 수급전망은 수요예측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공급자와 판매자가 분리된 경쟁체제에서 설령 공급설비 확보가 전제된 수요예측을 한다 해도 공급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과소예측을 하게 되고, 판매자는 공급량 확대를 위해 과다예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수요예측에 대해 민영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적정 공급예비율은 12~15%인데 20%라는 공급능력 이상의 판매계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원칙에 어긋나는 계약 강요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을 교훈 삼아 우리 전력산업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다.
신양호ㆍ한전 익산지점 영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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