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전기요금, 난방요금 등 최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요인이 잇따라 발생,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분당입주자대표회의(회장 고성하ㆍ56)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인상요인을 억제키 위한 법적투쟁 등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위탁관리비 부가세부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달 6,000원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자가 위탁관리를 맡은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용역회사에 세금을 물리면 이 돈이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이 뻔해 결국 관리비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가세 부과방침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50%를 넘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는 달리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80~90%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가세가 부과되면 신도시지역이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지역난방요금 인상
이 와중에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지역난방요금이 지난 1월부터 14.3% 인상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분당신도시 김모(45)씨는 "지난 해 12월 난방요금이 8만~9만원대였으나 최근 10만원을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난방공사가 해마다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난방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나 유독 올해에는 난방사용량이 많은 1월에 인상폭을 크게 적용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 비싼 전기요금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불공평한 전기요금에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신도시의 전기요금은 단독주택 보다 50~100%가량 비싸기 때문.
단독주택에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한전이 설치비를 부담하지만, 신도시 아파트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결국 분양금에 1개동 당 변압기(1,300㎸A기준) 1억~1억2,000여 만원, 발전설비(400㎾기준) 6,000만원의 비용이 포함된다.
또 단독주택은 관리, 운영, 검침, 징수 등 모든 절차를 한전이 직접 관리하지만 신도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이를 담당, 가구당 월평균 4,840원가량의 인건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 고 회장은 "이 같은 현상은 분당뿐 아니라 전국 아파트의 공통 사항"이라며 "최근 이 문제를 한전측에 제기, 부당한 요금을 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으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까지 강경대응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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