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사가 최근 '2008년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 모건스탠리 본사에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정정발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위원회 강권석 대변인은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는 기초적인 계산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건스탠리 증권은 지난달 27일 '한국경제: 제2의 일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차기정부의 임기 말인 2008년 막대한 국가채무 부담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건스탠리 증권은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현재와 같은 연 6%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로는 8%대의 차입금리를 감당할 수 없어 매년 GDP대비 5%대의 공적자금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30%를 넘어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이처럼 매년 5%씩 증가하면 2008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업의 금융비용인 이자는 GDP의 3%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영업수익 증가분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영업수익 전체로 변제하는 것임에도 불구, 보고서는 영업수익 증가분만을 이자 상환 자금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모건스탠리의 논리대로라면 대만 일본 미국도 매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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