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변화시키려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한미 양국이 빈틈없이 공조해야 합니다."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자격으로 6일 오후 미국방문길에 올랐다. 향군회장이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1988~90년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회장이 새로운 미 행정부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기에 맡겨진 역할이다.
이 회장은 같은 시기에 미 국방장관을 맡았던 딕 체니 미 부통령을 예방, 한미공조를 다지는 데 한 몫을 할 예정이다. 4월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회장을 출국에 앞서 만나보았다.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떨 것 같은가.
"그동안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한반도 정세도 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큰 틀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다. 북한의 '선변화, 후지원'이란 원칙에 입각해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국과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양국간 공조를 굳히는 게 필요하다.
연합방위체제와 주한미군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북한과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결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한미간 공조는 필수적이다. 양국의 대북정책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향군의 입장은.
"50년간 계속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향군은 총론적으로 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도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군수산업화, 무기화가 가능하다.
전기를 보내는 문제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금강산 관광 등 경협 지원이 군부대지원에 쓰이는지는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 등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적 개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라는 것은 대남방송이나 노동신문을 통한 비방을 중단하고 이산가족상봉 정도에 동의한 수준이다. 군사적 신뢰에서는 변화가 없다.
군사적 위협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적개념을 바꾸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김정일에게 한국전쟁이나 KAL기 폭파, 아웅산 사건 등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것은 '오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우리 대통령이 먼저 간 이상 김정일이 답방을 하고 과거사에 대해 유감정도 표명하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남북이 추진해야 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합의는 결국 김정일이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을 바꾸지 않는 한 보안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 노동당 규약을 바꾸더라도 휴전선 인근의 무기나 병력을 철수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보안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회장 취임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일과 앞으로의 계획은.
"향군은 리ㆍ통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갖춘 국내 최대의 친목ㆍ애국ㆍ명예단체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관변단체로 호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해 29만여명이 제대를 하는데도 향군종신회원 가입자는 3만∼4만명에 불과하다. '향군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직의 정예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100만명의 정예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80만명 정도 된다.
이를 위해 수십개이던 6.25관련 단체를 '6.25참전 전우회'로 묶었다. 또 한국전쟁 참정용사 가운데 2,000여명의 연금 미혜택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불우회원 자녀들에게는 장학금 지급도 확대, 사회봉사와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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