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7.7%나 증가한 약 1,410억위앤(한화 약22조5,000억원)으로 밝혀졌다.샹화이청(項懷誠) 중국 국무원 재정부장은 6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회의에서 이 같은 국방비 지출의 대거 증액은 "세계 군사 분야에서의 커다란 변화와 현대기술 특히 하이테크 조건하에서의 방위작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예산 이외에도 각종 연구기관, 지방예산 등에 숨겨져 있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액수라고 말하고 있다.
項 재정부장은 이날 국방비를 포함한 금년 예산안이 수입은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약 1조4,760억위앤(한화 약236조1,000억원), 지출은 작년보다 9.3%늘어난 약 1조7,358억위앤(한화 약277조7,000억원)으로 예산적자가 사상 최대인 약 2,598억위앤(한화 약41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지출을 주요 부문별로 보면 교육분야가 27.9%로 대폭 늘어났고, 농업부문이 21.4% 증가했으며, 과학ㆍ기술분야가 14.5%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또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특종 국채 500억위앤(한화 약8조원)을 발행해 서부의 가스와 전력의 동부로의 수송, 티베트(新疆)자치구와 칭하이(靑海)성을 연결하는 철도공사, 서부의 수로건설과 생태ㆍ환경건설에 사용한다고 項 재정부장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예산 적자 수치는 금년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의 2.7%에 해당하며 수년째 적자 예산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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