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의원들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3월5일까지 새만금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수 차례 장관과 설전을 벌이던 의원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사업 강행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수질문제가 걸리자 자료를 숨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김 장관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공동사업인 만큼 공식 결정도 안 난 마당에 수질 분야 자료만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장관은 이전에 환경단체와 기자들로부터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으나 한결 같은 답변은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였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과를 보면 환경부가 얼마나 고심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기곤 했다.
환경부의 한 고위간부는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부가 자료를 유출한다고 의심하는 마당에 어떻게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5일 수질조사 결과를 포함해 새만금 사업 관련 자료는 모두 공개됐다. 그러나 여기서 "환경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기는 쉽지 않았다.
이날 당ㆍ정 협의에서 동진강 유역 간척사업을 추진키로 한 결정을 발표하는 마당에 공개한 자료였기 때문이다.
수질분석 자료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기밀이라도 되는가? 이 자료는 이날 마침내 공개됐지만 당ㆍ정의 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공개해봐야 어떤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밀실행정으로는 여전히 구구한 새만금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정정화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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