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새만금사업을 수역에 따라 분리, 동진강 유역은 예정대로 간척사업을 추진하되 만경강 유역은 새로운 수질보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키로 했다.그러나 이 같은 분리개발방안에 대해 농지면적 감소와 추가사업비 투입 등 경제성 문제가 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일부 부처 및 환경단체는 전면보류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5일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갖고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만경강 유역은 수질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유용태 위원장과 신계륜 의원 및 농림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을 추진하면서 시행하고 이를 위해 1조4,000억원을 추가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수질예측자료를 통해 "만경강 유역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대책까지 동원해도 농업용수기준(4급수)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사업유보를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부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이날 공개하면서 "그동안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에 부쳤던 자료들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에 따라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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