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월28일자 9면 '발언대'에는 '서울시 반부패지수 객관성 의문'이란 기고문이 나온다. 서울시가 도입한 반부패지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알리고자 한다.'반부패지수'조사는 시정의 청렴도를 측정,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위생, 세무 등 5개 분야에 대해, 2000년에는 교통행정, 공원녹지분야를 추가한 7개 분야에 대해 직접 민원처리를 경험한 시민들로부터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렴도를 조사,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발언대 필자는 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사ㆍ발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조사모형을 개발하면서 자치구는 물론 전문가 등과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의 여러 차례 엄격한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필자는 또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들이 설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기 어려우며, 금품을 주지 않으니 괴롭히는 것 아닌가 하고 오인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자치구가 공히 위생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 때문에 특정 자치구에서 부정적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모집단 규모가 적다는 비판의 경우 인구 2억7,000만명인 미국이나 인구 4,700만명인 우리나라나 모두 1,500명 정도의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통계학적으로 모집단이 크다고 표본을 많이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신뢰성있는 일정 수를 넘어서면 모집단의 특성이 똑같이 반영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문항목에 있어 직접적인 부패관련 질문은 2개에 불과해 객관성이 없다고 했으나 직접적 부패수준 외에도 규제개혁, 정보공개, 이의제기 등 행정제도나 조직 문화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이 해결되지 않고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질문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질문 항목들간의 가중치결정은 부패관련 전문가와 자치구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 것이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보다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수렴해 조사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전장하ㆍ서울시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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