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했던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시한이 2월말로 끝났다. 정부는 점검회의를 갖고 4대 부문 개혁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개혁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자체 평가대로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다. 많은 부분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체질이 개선됐다.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대감과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인 요인들을 간과한 것이다.
국민들이 그 동안의 개혁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등을 내세워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예외인정과 특혜의혹, 이면계약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앞으로 개혁 추진의 핵심은 상시 구조조정 체제다.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즉시 퇴출시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ㆍ외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퇴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없는 적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거나 제정되어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ㆍ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인 고려산업개발의 최종 부도처리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성과 개혁성이 부족하거나 비리와 연루된 공기업 임원을 대폭 교체키로 한 정부 방침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임원교체만으로 4대 부문 중 가장 미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슬그머니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닐까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해외 요인들이 극히 불안한 가운데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 지키기'가 최선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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