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ㆍ러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양측은 ABM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1972년 소련과 맺은 ABM(탄도탄 요격미사일)조약을 개정 하려는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돌출' 발언은 국내외 언론과 미국 정부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조속히 진화에 나서 '미국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이해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파장은 예상처럼 오래가지도, 크지도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소동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다. 첫째는 한국의 '실수'에 대한 미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이고, 둘째는 심도 있는 NMD 논의의 부재이다.
먼저 미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자. 미국 정부는 '맹방이 이견을 보이면 난처하다'고 하면서 내심 상당히 불만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왜 러시아로 기울었는지 한국인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도 '김(金)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덩달아 한국의 일부 언론도 정부의 '실언'을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더욱 중대한 문제는 한국의 외교적 실수보다는 미국의 태도이다.
맹방은 이견을 보이면 안 되는가.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 미국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다른 나라에게 맹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충분한 토의를 통한 설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 국가의 뜻이 자국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회의에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하여야 한다.
자국은 거의 '불량국가'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 밖에 될 수 없다.
하지만 현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MD나 전반적인 군사전략은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미국이 힘과 기술, 경제력에 기초하여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국가는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런 미국 정부의 뜻을 미국 언론은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세계 언론도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
한편 우리는 부시행정부의 NMD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한국 지식층과 정부관료들은 내심 NMD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다.
NMD는 강대국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NMD의 존재 자체는 평화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전쟁의 도구도 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내용이다. 미국이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NMD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이전시키고 힘으로 밀어 부치지 않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한다면, 공격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는 상호확증파괴(MAD)체제 보다는 완벽한 방어를 통해 평화를 이룩하려는 NMD체제가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독선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군비경쟁은 재현될 것이며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도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NMD를 둘러싼 올바른 국제관계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기왕에 추진될 NMD가 폭넓은 국제적 동의속에 세계 평화에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미국정부의 설득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명분있고 현실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양준희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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