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전문성과 개혁성이 부족하거나 비리와 연루된 공기업 임원을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올 상반기안에 대폭 교체키로 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 주재의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최종점검회의와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5개 경제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향후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진 부총리는 "앞으로는 시장의 힘에 의한 개혁과 자기혁신이 체질화하도록 하겠다"며 ▦도산3법 통합 ▦집단소송제 도입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민영화 ▦기업 증자활성화 방안마련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 ▦정크본드(투자부적격채권) 시장육성 등 6대 시장시스템 보완과제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업들이 은행대출(부채) 보다는 증자(자본금)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연계채권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관련 세제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 1998~99년 실적을 토대로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개혁성과 전문성, 경영통솔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조리에 관련된 인사들은 이른 시일안에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금까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던 10여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이달중 경영진단을 실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중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금융기관ㆍ기업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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