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시한인 2월말이 지난 후 2일 처음 열린 '4대 개혁 점검회의'에서 평가 보다는 새로운 테마를 설정하고 당부했다.김 대통령의 평가는 "국내외의 다양한 평가가 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언급이 전부였다. 그 동안 언급해온 '절반의 성공' '미완의 성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수준이다.
대신 김 대통령은 "4대 개혁으로 기본틀은 마련됐으니 보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면서 "4대 개혁 과정에서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 개혁이 2월말로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였다.
향후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시개혁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자율적 개혁을 제시했다. 돈을 못버는 기업은 수시로 퇴출하고 돈버는 기업은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해 경쟁구도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대통령은 "이제는 시장기능이 작동해야 하며 시장기능에 맡긴 후에는 간섭해서는 안된다" 면서 "그러나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방임할 수 없는 만큼 시장에 개입하되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했다. 정부가 인사 대출에 개입하는 등 은행을 통제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 은행민영화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들의 대출 청탁이 있을 수 있지만 금감원이 철저히 감독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사례를 적시해가며 은행 투명화를 강조했다.
분식결산의 해소, 경쟁력에 도움되는 새로운 노사문화의 구축 등도 강조했고 개혁 정책들이 일선에서 왜곡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를 지시했다. 결국 이런 정책과 노력들이 기업과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김 대통령 지시의 요체였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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