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점과 10점.' 2월말로 골격작업이 일단락된 4대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나라밖에서는 후한 점수를, 국내에선 인색한 등급을 매기는 '외후내박(外厚內薄)'형의 성적표다.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3년의 개혁성적에 대해 "위기를 겪었던 다른 나라에 비하면 90점은 줄 만 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피치IBCA의 먼로 데이비스 회장도 한국의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쇼이치로 명예회장까지도 "일본이 구조개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노력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해외의 찬사와는 달리, 나라안에선 '혹평' 일색이다. '110조원 공적자금으로 만들어낸 허상(부실정리와 경기회복)', '시장을 빙자한 관치의 부활(회사채신속인수, 연기금 증시투입, 은행합병)'.. 지난달말 한국일보가 ㈜P&P리서치에 의뢰했던 4대 개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흡했다'는 응답이 89.2%나 됐다.
100점만점에 10점밖에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내의 평가는 왜곡된 것일까.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기대감과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핵심은 구조조정의 본질인 '창조적 파괴'와 '수익모델 실현'에 있다.
지난 3년간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부실은 정리했어도, 남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심사기법으로 무장하는데는 실패했다.
대기업 질서가 붕괴하면서 벤처ㆍ정보기술(IT)산업이 새로운 산업모델로 제시됐지만, 벤처와 IT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결국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개혁작업을 통해 낡은 틀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틀의 '창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한국경제를 곪게 했던 '부실모델'은 털어냈지만 앞으로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익모델'은 창출하지 못한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정서는 한편으론 과감한 부실정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개혁이란 말 자체에 염증을 느낄 만큼 이율배반적이다.
이 역시 구조조정이 창조없는 파괴, 그래서 보상없는 고통으로 점철되어온 결과다.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은 창조와 보상, 수익모델 실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상시구조조정 어떻게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 정책 주도에서 시스템 주도의 구조조정.'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의 핵심은 시장 시스템의 압력으로 기업과 금융기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은 내ㆍ외부 견제기능의 강화로 불투명ㆍ불합리 경영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되면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신속 정리된다.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수익성ㆍ건전성 지표를 발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의 심판ㆍ관리자로 기능하게 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ㆍ소액주주 등의 강화된 감시를 받게 된다.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로 경영권 박탈 위험에 무제한 노출되고, 외부감사ㆍ공시제도 등 외부 견제장치의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금융기관의 '촘촘한 그물망(상시위험 평가시스템)'이 마련돼 금융기관 대출이 많은 기업은 상시퇴출기준에 의해 수시로 퇴출여부를 평가받는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바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생불가능 기업은 곧바로 법정관리,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특히 부실기업 도산절차를 신속ㆍ간소화 하기 위해 금년중 도산3법(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통합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매분기별로 공표, 금융감독당국과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가 일정수준을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명령)가 자동 발동한다.
은행은 잠재부실기업에 대해 미래상환능력기준(FLC)에 따라 적정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시퇴출기준에 의거, 이들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수시로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상시퇴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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