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금융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출자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며, 일정기간 이상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번 증시활성화 대책은 증시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 기업의 차입경영을 자본경영으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투자자 위주의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3월중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상반기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기 수요기반 확충 우선 일정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깍아주는 등 장기 투자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안정적 투자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세차익 위주의 투자를 배당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판단,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이익배당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중소 연ㆍ기금을 중심으로 투자풀을 구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업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금융기관들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출자전환하도록 해 해당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금융기관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ㆍ등록 등 기업공개(IPO)절차와 유상증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의 발행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크본드시장 육성 회사채 차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급외채권(정크본드)시장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채권투자를 A등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연ㆍ기금의 내규지침을 조정, BBB 등급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급제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정크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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