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과 관련, 냉전 후의 세계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NMD 개발 의도를 이해하지만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냉전 후 달라진 세계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한다"고 NMD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국제적 대립 양상을 띤 NMD 문제에 대해 지지나 반대 등을 직접 표명하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달하고 향후 국제회의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지나 반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 4국과의 복잡한 외교 관계, 국제 평화와 안전의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ㆍ27 한러 공동성명'에 포함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관련 조항은 우리의 NMD 문제에 대한 입장과 무관한 것"이라며 "정부가 러시아의 ABM 조약 개정 주장을 지지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 박재규(朴在圭) 통일, 이정빈 외교, 조성태(趙成台) 국방 장관, 김하중(金夏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NMD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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