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야당과 궁합이 더 잘 맞잖아요"(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는 분명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결정한 일입니다.(상임위 결정에 동조해놓고) 약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한다고 여당이 꼬리를 내리는 태도는 잘하는 일인가요?"(복지부 관계자)주사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복지부의 불협화음이 심각하다. 중대사안, 그것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문제에 대해 합심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당·정이 사사건건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정협의. 국회 복지위의 주사제 분업 전면 제외에 따른 정부측 대책을 듣는 자리였다.
"먹는 약을 줄 수 없는 환자나 응급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주사제 사용비율을 3년내에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대로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밤을 새워 만들었다는 복지부의 이 대책에 대해 곳곳에서 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면 분업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일반 주사제는 현행처럼 당연히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2여가 전체 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때 진위파악 소동까지 벌어졌다.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은 민주당측 해명과 "당으로부터 아무런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복지부측 설명에서 다시 한번 불협화음이 느껴졌다.
정부와 여당이 겉돌면 겉돌수록 국민들의 혼란은 증폭된다.
김진각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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