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빠졌는데 언제쯤 나아지나."2월로 4대 개혁의 테두리가 완성됐으니,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수출 상황도 괜찮다.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_경기가 나아지는 것은 7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철저히 개혁해 돈을 버는 기업만이 살아 남는 풍토를 만들면 국제 경기가 나쁘더라도 우리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_4대 개혁 테두리를 2월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 중 우리나라에게 90점을 주었다. 국제적 신용평가 기관인 FITCH도 우리경제를 좋게 평가했다. 다만 국제적 평가에서 노사 부문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있다."
_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선정이 비현실적이다.
"약 15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안전망 조치이지만, 문제도 많을 것이다. 특히 쪽방 거주자나 노숙자 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부당하게 누락된 사람은 계속 추가하겠다."
_1년 동안 가스 요금이 25% 올랐다. 물가안정 대책은.
"금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이내에서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
_중소기업정책이 부처간 중복돼 혼선을 빚고 있고 여성 기업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부처간 혼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반드시 시정하겠다."
_급증하는 농가부채를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소득 증대 방안은 없는가.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 예산의 30%까지 물류비용 줄이기에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산물 수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본만 해도 잘만 하면 연간 100억 달러도 수출할 수 있는데 기껏 8억 달러 수준이다."
_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처벌은, 성공한 기업의 불법 비자금은 무죄인가.
"분식(회계)에 대해 정부가 알면서도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노동자만 희생시키고 경영자는 적당히 봐주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대우그룹의) 회장이 국외에 도피해 있는데 검찰에 고발됐고 현재 외교통상부를 통해 소재파악 중이다. 결코 묵과하거나 적당히 하고 있지 않다."
_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금년 중 이민 갈 생각이다. 진정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교실 붕괴란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안타깝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화 체제의 교육이 지식기반 체제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교육개혁을 해서 교육 이민을 갈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_국민들이 정치권에 냉소적인 것은 비리와 부정부패 때문인데,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반부패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돈세탁방지법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공무원 윤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앞으로 과감히 부패를 척결하겠다."
_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
"의사, 약사, 국민 누구한테도 좋은 소리 못듣는 일이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제도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사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과하겠다."
_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꼭 이뤄져야 되는가.
"국민 90%가 답방을 바라고 있다. 또 정상들이 오고 가면서 전쟁 위협도 감소되고 평화도 정착될 것이다. 동족끼리 통일을 격려하고 평화적으로 같이 살며 도울 것은 돕자는 의미로 내가 평양을 갔다. 그 답례로 서울을 오는 것이다."
_언제쯤 오느냐.
"본인이 약속한 만큼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4월에 러시아를 가니 그 이후가 될 것이다."
_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끌려가고 경제적으로도 퍼주기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군 주둔도 인정했고, 사실상 연방제 주장을 버리고 우리의 통일방안인 남북연합도 받아들였다. 북한에 무조건 퍼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동안 지원한 것은 1억8,000만 달러인 반면 과거 정권은 2억3,000만달러나 된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무조건 줄 수도 없다."
_대북지원 금액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대북지원 예산으로 금년에 5,000억원이 계상됐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인당 1만원 정도 지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_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문화 사업이 소홀해진 느낌인데.
"문화는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엄청나다. 우리 영화 '쉬리'와 'JSA', 연극 '난타'가 수백만달러에 팔리지 않았느냐.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_오늘 대화의 소감은.
"이 대화가 국민들이 앞날에 대해 희망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제도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하면 잘 될 수 있다. 당장의 인기보다 시대적 소명 달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
■'언론사 세무조사' 국민 80% 찬성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결코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부분에서 김 대통령의 목소리가 유독 높았고, 자신의 민주화 투쟁역정과 역사적 평가 등을 거론하며 언론에 대한 압박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통령의 답변 후 추가 질문이 나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대화 중반부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는 수 십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에서 평가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다"며 "(길들이기 차원이라면) 과거 정권이 하던 식으로 비밀리에 몇몇 언론사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세무조사 결과 공개여부에 대해 "대통령에 취임할 때 법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법을 안 지키겠다 (공개하겠다)고 말을 할 수도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 90% 이상이 공개를 원하는 입장이어서 법과 국민여론이 충돌하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답변 후 전문 패널로 나온 서강대 김광두(金廣斗) 교수는 "우리 세법이 매우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언론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의 추가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그런 걱정이 없도록 세무당국이나 공정조사 당국에 철저히 당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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