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칙적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한ㆍ중 양국의 검정 불합격 요구를 '교육 자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이는 극우파와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마키타 구니히코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27일 중의원 답변에서 "내정간섭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개입해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이라며 "한ㆍ중 양국의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검정기준에 주변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한ㆍ중의 요구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된 양국의 물밑요구에 일본 정부는 일정한 이해를 보이면서도 검정과정에 정치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왔다. 출판사의 제작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 학교의 선택 등 절차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문제화를 우려하는 외무성과 달리 문부과학성은 한결 느긋한 태도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문부과학성 장관은 "검정기준에 '근린제국 조항'이 들어 있으며 엄정한 검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제기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문제의 교과서가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가 수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982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4차례 수정된 예가 있지만 당시는 '검정과정에서의 개악'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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