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인프라 구축은 끝났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들이 4대 구조개혁에 준 점수는 너무도 인색했다.여론조사기관인 ㈜P&P리서치가 본사의 의뢰로 연령ㆍ직업ㆍ지역ㆍ학력별 인구비례에 맞춰 1,060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23~24일)한 '4대 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0명 가운데 개혁이 잘됐다는 평가는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명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1대9'의 압도적 스코어로 나타난 개혁평가를 놓고 볼 때, 실물경제 상황악화와 맞물려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해도 개혁성과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4대 부문별 개혁만족도 조사에서 기업개혁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92.4%에 달한 반면, '성공적이다'는 견해는 5.7%에 불과했다. 기업개혁의 핵심과제였던 퇴출기업 선정과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 '공정했다'는 응답은 15.1%인데 반해 '공정하지 못했다'는 대답은 80%나 됐다.
금융개혁 만족도에서도 '미흡'이 84.2%에 '성공'은 12.5%였다. 금융구조개혁이 자금시장 경색해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37.9%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으나 57.9%는 '효과가 없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개혁 역시 84.6%가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성공적'이란 대답은 9.0%에 그쳤다.
공공개혁 세부과제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41.3%가 공무원 의식개혁을 꼽았고, 조직ㆍ인력감축(19.2%)-공기업 민영화(19.1%)-공무원 조직내부의 의사결정행태(14.9%)-규제완화(5.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에 대한 만족도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88.3%에, '성공적'이란 견해는 6.4%에 머물렀다. 노동개혁의 결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해졌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88.8%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성공적이란 평가는 5.9% 뿐이었다.
4대 분야 모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그나마 4대 분야 중에선 금융개혁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네티즌은 직업별로는 회사원(38.3%) 학생(21.7%) 전문직(11.1%) 자영업(7.5%), 연령별로는 20대(32.6%) 30대(28.7%) 40대(19.6%) 50대(12.2%)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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