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로 골격구축 작업이 완료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과가 가장 미진했던 분야로 공공개혁을 꼽았다. 또 현 정부가 2년의 잔여임기에 꼭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실업문제를 지적했다.이 같은 사실은 27일 한국일보사가 여론조사기관인 ㈜P&P리서치(대표 이은우)에 의뢰해 전국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비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4대 개혁 전반의 평가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응답이 89.2%나 된 반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고작 5.7%에 그쳤다.
개혁미진분야로는 33.6%가 공공부문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론 기업(23.0%)_노동(18.7%)_금융(15.8%) 순이었다.
공공개혁의 부진이유로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집단이기주의, 공기업 민영화 지연 등을 지적했으며 ▦기업분야는 정책의 일관성부족과 정부_기업간 유착 ▦노동부문은 실업문제 미해결과 노사갈등, 근로조건 개선미비 ▦금융은 부실은행과다와 정부의 의지결여, 비효율적인 공적자금 투입 등을 개혁부진사유로 언급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45.7%가 실업문제해결을 꼽았고 대기업지배구조개선(21.5%), 자금시장 신용경색완화(13.4%), 부실기업퇴출(12.5%), 공기업민영화(6.9%) 순으로 응답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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