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1991년 러시아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의 상환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당초 러시아에 제공됐던 차관총액은 산업은행등 10개 국내은행이 신디케이트 형태로 제공한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이 맡았던 소비재차관 2억6,000만달러등 총 12억6,000만달러.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로 연체가 거듭되면서 원리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차관상환 방식을 둘러싼 양국간 협상과 갈등도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척상황은 91~93년 만기도래분도 아직 완전상환되지 않았을 만큼 답보상태다.
한국과 러시아정부는 99년 개최된 협상에서 91~93년 만기도래분 4억5,700만달러(연체이자 포함)중 미상환액 1억달러를 금년말까지 모두 갚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나머지 원리금 16억5,000만달러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분할상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간 공식서명을 미루고 있다.
러시아 채무국 모임인 '파리클럽'으로부터 채무조정(부채탕감 및 장기전환)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낼 때까지는 어떤 국가와도 개별적 차관상환협정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 러시아정부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도 내용상으론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 아직 '가서명'도 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다른 쟁점은 상환방식. 원자재와 방산물자등 현물상환 원칙은 합의됐으나,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러시아는 이들 물자를 차관과 상계하는 것 외에 현금으로 별도 매입해줄 것을 한국측에 요청하고 있다.
이번 한ㆍ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방산물자의 현금구매문제가 어느정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러시아 경협차관의 채권자는 한국정부가 아닌 국내은행들이며, 정작 속을 앓고 있는 것도 바로 이들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간 상환협정은 매듭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정작 당사자인 은행들이 대부분 차관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10년넘게 연체된 채권인 만큼 정부가 대지급을 해줘야하며, 이는 작년 여름 정부와 금융노조간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채권은행은 당초 러시아 은행측과 2001년말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협정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구체적 보상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정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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