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다시 증가세

IMF 체제 이후 경기회복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소비자 파산(개인 파산) 신청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26일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명에 그쳤던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 1월 13명으로 급증했고 이달 들어서도 12명에 달했다.

이는 각각 9명과 3명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파산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다 회계결산 및 주주총회 등을 앞둔 은행들의 카드 빚 독촉이 맞물린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5~97년까지 모두 15건이었던 소비자파산 신청은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170건, 99년 249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48명으로 다소 감소했었다.

소비자파산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일정기간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자는 채무면책 판결을 받을때까지 거주지 이전 제한, 국가고시 자격증 상실 등 각종 법률상 제약을 받게 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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