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6일 발표한 2000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노동당 일당지배하의 독재국가로서 정치,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있지 않은 인권불량국가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특히 북한에는 여전히 사법절차없이 사형과 실종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외국언론사로는 CNN만을 주재토록 허용하는 등 언론사각지대하고 비판했다.한국정부는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정책을 포기했으나 정부당국자들이 기자와 편집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사들에게 정부비판에 대한 자기검열(self-censor)을 유도할 것으로 믿어진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반부패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기자들에 대한 촌지는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정부는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정책을 포기했으나 정부당국자들이 기자와 편집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정부들어 정부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언론보도에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또 많은 방송사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보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독립적인 편성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현정부가 지난정권에서의 의문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권중시정책을 펴고 있으나 경찰의 피의자학대등 일부 공권력남용현상이 잔존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대중대통령이 인권향상과 남북한 접촉확대현상에 부응코자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9월 63명의 미전향장기수가 석방됐음도 언급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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