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예정됐던 교육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전격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평가방법 등에 있어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한 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별로 진행중인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계 반발 속에서도 일단 지급을 강행한 뒤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선(先) 지급 후(後) 보완'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일선 학교에서 성과급 거부 및 반납 결의가 확산하는 데다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시행재고를 촉구하자 입장을 후퇴시켰다.
교육부측은 보류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인사위측은 "교직사회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성과상여금은 상당수 행정부처에서 이미 지급을 완료한 상태여서 교육공무원과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정부와 교원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득할만한 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보완책에는 국방부나 청와대 경호실 등 일부 부처처럼 단체별로 일괄지급하는 방안, 평가 기준 및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성과상여금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지급 보류의 미봉책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완전 철회하고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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