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체공무원에 대해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교직사회가 떠들썩했다.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정부 방침에 맞서 성과상여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24일 이 방침을 보류키로 했다.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교사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둘째로 차등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교직사회의 갈등이 조장되며, 셋째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주장과 같이 성과급제도를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인가. 우선 현재 교원의 보수체계는 계급이 없는 단일 호봉체계로 되어 있어 모든 교사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똑같이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교원과 그렇지 못한 교원 사이에 보수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선진국에서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차등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는 7대 교육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중 하나가 교사혁신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고, 학부모가 교사들의 능력을 평가하며, 교사의 자격요건을 개혁하고, 교사평가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주정부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미 교원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느 조직이나 쉽지는 않은 일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원의 경우 우선 수업시간수, 담임여부, 근무상황 등과 같은 계량적 지표에서부터 수업평가,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 기타 업무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기준 가운데 학교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이나 교감 뿐 아니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부와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기 바란다.
유순신ㆍ유니코서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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