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가 22일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개정 약사법 수정안을 통과시킨데 반발, 약계가 24일부터 임의조제 등 분업 불복종에 돌입키로 하고 시민단체들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면 음성 거래로 인한 의약품 남용 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는데다, 불필요한 주사제의 과용으로 환자들의 약값이 2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날 오후 시럿?지부장 회의를 열어 직접 조제와 낱알 판매 등 '의약분업 불복종' 돌입 시기를 논의했으며, 대전시약사회는 이날 별도 결의를 통해 "24일부터 직접조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약물 오럼꼬育?주범인 주사제를 분업에서 뺀 것은 의약분업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주사제 제외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로 인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 1,5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이와 관련한 정책 책임자 문책론도 제기되고 있다.
주사제는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항생제 소염제 등이 분업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처방료(1건당 2,540원)와 조제료(1,540원) 등 진료수가외에 환자 본인부담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 그러나 분업 제외로 인해 정책 당국은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환자 호주머니만 털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주사제 분업 제외 결정에 따라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진료비 심사 강화 등 주사제 과다사용 억제 대책을 3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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