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자민련 등 공동여당이 민국당과 정책연합을 통한 사실상의 연정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런 논의가 무르익는다면, 4ㆍ13 총선이 만들어 놓은 양당체제의 정국구도는, 현재의 3당 체제를 거쳐 다시 한번 크게 바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변화는 정치적으로 많은 함의를 갖는다. 우선은 여대야소의 정국구도가 고착될 것이며, 다음으로 제1당인 한나라당을 포위하는 이른바 '비(非)한나라 연대'가 완성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한나라 대 한나라의 대립구도는 대선 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로 인해 정국은 크게 요동 칠 가능성이 높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그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민국당이 제안한 정책연합, 사실상의 연정은 말이 연정이지 까놓고 얘기하면 권력을 나눠 먹기 하자는 것과 진배 없다.
불과 의석 둘을 가진 미니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채워 줄 수 있다는 '요행'을 내세워 집권당으로부터 일정 지분의 권력을 나눠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사실 공동여당이 굳이 민국당의 제의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과반수 의석에 미달한다고 해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및 정국운영에서 크게 애로를 겪지는 않았다.
심리적 불안감은 있었을지 모르나, 민주당은 비(非)한나라 연대를 구축, 집권당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그런대로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민국당을 연정의 파트너로 삼는다면 떳떳하다 할 수는 없다. 민국당과의 연정은 나름의 명분을 가진 DJP 연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야 말로 '수(數)의 정치'를 위한 야합으로 비쳐질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 않아도 민국당은 정책연합의 조건으로 내각과 당정협의, 국정협의 참여 등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 간신히 의석 둘을 가진 정당이 국정에 참여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혹시 민국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5년 징역형을 언도 받아 이를 어떻게 해 볼 생각으로 공동여당의 대열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런 방식의 연정논의 자체가 총선 민의의 왜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물리적 방법의 정국구도 변화는 물론, 민국당이 여당 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민의의 왜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연정이 성사돼 민국당 인사가 입각하는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 정부는 임기 2년을 앞두고 매우 이상한 '짜깁기 정부'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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