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내 외환은행ㆍ미래마을 재건축 예정지에 대한 주민 보상대책이 겉돌고 있다. 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으로 보존이 결정된 후 김대중 대통령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전체적인 보상책은 물론 현금보상ㆍ대토(代土)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국민의 의무까지 포기하겠다"고 분노하고 있다.
현재 보상 방법으로는 현금 보상과, 국가에서 다른 토지를 구입해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대토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환은행 404세대, 미래마을 373세대 재건축 주택조합원들은 현금 보상일 경우 2,000억원, 대토일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공동위원장 도정일)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90번지ㆍ방이동 437번지 그린벨트 지역(23만 1,000평)을 국가가 수용, 두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주시키는 대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보상의 경우 두 지역 주민의 보상금액이, 지난해 5월 사적으로 지정돼 322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경당연립보다 최소 5, 6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토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시간상ㆍ절차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예정 지역인 만큼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대토할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현금 보상할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금 보상이든 대토이든, 우선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청과 서울시가 1차 보상안을 제시해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연대의 대토 방안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1차 카드를 제시하면 문화재청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상을 둘러싼 '부처간 떠넘기기'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다. 1999년 12월 해당 토지 5,061평을 265억원에 사들인 외환은행 주택 조합원들의 경우 지금까지 대출 이자 등으로 40억원 가량의 금융비용 피해를 입고 있다.
임광빈 외환은행 주택조합장은 "지난 1년 여 동안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재산세를 두 차례나 냈다"며 "구체적인 보상대책도 없이 보존 결정만 내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문화개혁 위한 시민연대가 19일 풍납토성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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