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이달부터 시행되는 성과급 상여금제에 대한 교육계와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앞으로 상여금 재원을 각 부처ㆍ기관에 총액으로 배정하고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보완책을 군ㆍ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과 직무분석작업을 완료한 부처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그러나 지급후 사후조사를 통해 상여금을 연공서열로 지급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는 등 파행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상여금 총액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상여금 수령 거부가 잇따르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3월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교육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앞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날 "평가기준 및 원칙 등의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로 성과급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성실한 공직자를 직무 무능력자로 만드는 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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