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2002년도용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경우 그동안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반성해 온 일본의 근대사 교육은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새 교과서'의 문제점
이른바 '새 교과서'는 1,2차 수정을 통해 사실 관계에서는 무리한 주장이 많이 삭제ㆍ수정됐지만 이 같은 부분적인 수정에도 불구, 전체적인 흐름과 역사 해석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대표적인 것인 한일합병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술이다. 애초의 기술에서는 많이 후퇴했으나 한일합병을 국제법상 합법적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기술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 한국 민중의 저항을 일부 반대파의 저항으로 축소하고 징용 등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내용도 기존의 역사 인식과 크게 배치된다.
■ '만드는 모임'의 성격과 전략
일본의 보수파 지식인을 망라한 '만드는 모임'은 기존의 역사 인식이 지나치게 일본의 역사를 비하하는 등 강요된 '자학사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교과서 파괴 운동'을 전개해왔다..
도쿄(東京)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의 이론에 근거한 이들의 역사 인식은 과거 황국사관의 복사판이다. 일본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독자적 문명을 창조해왔고 근대 격변기에는 민족 생존과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에 나섰으나 패배했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들은 1999년 이런 역사 인식을 담은 '국민의 역사'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으며 이번에 검정 통과가 예상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애초에 이 같은 인식하에서 요약판으로 만들어졌다.
일본 우익의 역사 인식을 대표하는 이들의 '자존심'으로 보아 처음 검정 신청 당시만 해도 애초의 기술을 대부분 수정하라는 검정위원회의 수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 교육 현장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사실 관계'의 수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이들은 첫해인 2002년도에 중학교 역사교과서 시장의 10%를 차지, 8종의 교과서 가운데 4위에 올라서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상 교과서 선정권을 가진 각급 교육위원회에 벌써부터 압력을 행사해 왔다. 또 그동안 실제로 교과서를 선정해 온 현장 교사들이 일교조(日敎組)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사를 배제하려는 공작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홋카이도(北海道) 의회가 채택한 결의를 포함, 47개 광역 의회 중 27개가 이들의 '새 교과서' 채택 청원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이 달 들어 도쿄(東京)도 교육위원회가 산하의 각급 교육위원회에 '교과서 채택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 교과서'가 실제로 얼마나 채택될 것인가는 '만드는 모임'을 대변하는 각급 교육위원회와 반대하는 현장 교사들의 힘 대결에 달려 있다. '만드는 모임'의 전국적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행과 교사들의 조직적 저항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6월에 교과서가 일반에 공개되는 순간 커다란 소동이 불가피하다.
■ 문부과학성의 태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해 검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와 다르며 검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형식 논리를 들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난해 근대사 기술에서 주변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검정 원칙을 다른 검정 위원들에게 강조하던 외무성 출신 위원을 해임한 조치와 모순된다. 검정위원을 문부과학성 장관이 선정하는 등 정부의 개입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정부입장 / "왜곡있으면 강도높게 대응 "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한일간의 우호적 분위기가 역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과 최상용(崔相龍) 주일 대사 등 공식 외교채널과 지일파 정치ㆍ학자 등 비공식 채널을 동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거듭 전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모임'측이 제출한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대해 200곳 이상을 수정토록 요구한 점을 주목, 통과되는 내용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통과본에서 역사 왜곡이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극우단체가 극우사관 전파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내용을 크게 수정, 검정 통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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