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밝다'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경제당국의 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전철환 한국은행총재,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 등은 21일 각각 이코노미스트 클럽, 도산아카데미연구원, 한국언론재단 초청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 구조개혁 3년의 공과와 향후 경기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전망
1ㆍ4분기 또는 2ㆍ4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 총재는 "미국경제는 결코 경(硬)착륙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2ㆍ4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특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우려와 관련, "성장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로 가거나 인플레가 10%대에 달하지 않는 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도 하반기 회복론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상반기까지는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3월부터 지표는 서서히 개선될 것이고, 특히 소비ㆍ투자심리는 지난달부터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 소장은 금년 성장률을 정부 기대치(5~6%)보다 낮은 4.5%로 전망했다. 코 소장은 "미국경기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올 성장률은 4.5%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구조조정만 성공한다면 6%의 잠재성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처방
코 소장은 추가적 금리인하나 재정지출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코 소장은 콜금리인하와 관련, "인플레전망이 4%에 달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추가적 금리인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재정팽창에 대해서도 "추경편성 보다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충분하며,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해 감세(소득세율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950억달러에 이른 외환보유액도 추가확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4대 개혁 평가
코 소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좋았으며 9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특혜논란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면 이런 개입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많았다. 코 소장은 회사채 신속인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개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시장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 소장은 특히 대우계열사의 조속한 처리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를 강조하면서, 기업개혁과제로 부채ㆍ비용축소 와 비핵심자산 매각을, 은행구조조정과제로는 생존가능성없는 기업에 대한 퇴출과 리스크 분석능력제고를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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