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은 21일 식민지 피해 배상을 명시한 선언문을 공식 채택했다. 유엔이 '식민 배상'을 명기한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UNHCHR은 이날 테헤란에서 한국 북한 중국 등 아시아 40개 회원국 정부 대표와 150개 비정구기구(NGO)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아시아 대륙회의를 갖고 식민지 피해 배상을 밝힌 '테헤란 선언'을 채택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선언문은 "아시아 각국은 과거의 식민지 정책과 노예 제도의 책임을 지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기한 뒤 부속 문서인 '행동 계획(Plan of Action)'에서 "식민지 정책이 언제 실시됐는지는 관계없이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언문은 특히 북한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겨냥해 식민 배상을 명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 관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일 수교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선언문은 아시아 지역의 각종 차별 문제를 총괄,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 회의'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은 당초 북한측의 요구에 대해 "인종차별 철폐 선언의 취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문제"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으나 거부할 경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것을 우려, 남아공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식민지 피해 배상 조항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선언문 채택과 관련, "이번 선언문을 통해 아시아가 차별이 없는 대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계인종차별 철폐 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의 은코사자나 드라미니 주마 외무부 장관은 "인종차별 문제의 근원은 식민주의의 악습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선언문을 향후 북일 수교 협상에서 주요한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수교협상을 재개했으나 식민지 배상 및 사죄문제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현재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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