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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혁 상황 총체적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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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혁 상황 총체적 난맥상"

입력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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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와 사회원로 등은 현 정권 출범 3주년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공동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국가개혁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강력한 개혁조치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서울 성공회 대성당에서 1만3,610명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은 "그동안 정부정책이 고통분담이 아닌, 특정계층의 고통전담 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 리더십 부재가 개혁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이어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이 정쟁속에 빈껍데기로 전락하거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언론ㆍ교육개혁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에는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최갑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문규현 평화인권연대 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돈명 변호사, 작가 황석영씨 등을 비롯, 시민사회계 1,200여명, 종교계 2,900여명, 법조계 300여명, 노동계 1,300여명, 문화계 300여명, 여성계 인사 1,000여명 등이 참여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3월1일 개혁촉구를 위한 시국대회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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