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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여러 선진국 '유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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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여러 선진국 '유급제' 실시

입력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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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면 사설 '지방의회 유급화 안될 일'에 대해 지방의원 유급화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유급제를 해야 재력은 부족하나 전문성이 있고 참신한 인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 자치가 잘되고 있는 상당수 선진국도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의 도시들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수당이나 연구비 명목으로 봉급을 지급해 지방의원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아울러 감안해 국회와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김용근·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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