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지난 해 총선 직전의 병역비리 수사 공정성 여부가 이슈가 됐다. 한나라당은 "'선거용 정치쇼'의 성격이 짙다"고 추궁했고, 민주당은 "병역비리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지난해 1월 모 시민단체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은 대부분 야당 소속인 국회의원 54명이었으나 수사 실적은 거의 없었다"며 "있지도 않은 비리를 여론 조작용으로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병역의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놓고 선거 후 유야무야하는 작태는 용서할 수 없다"며 "'병풍'사건 경위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병풍 수사는 총선용이었다"며 "실제 거론된 정치권 인사가 억울하게 낙선한 경우도 많았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병역비리 수사에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고, 같은 당 장영달 의원도 "병역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이들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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