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이중과세 완화 건의 "지주-자회사 연결납세제 도입을"

대한상의는 20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사업장 단위의 과세방식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일체인데도 현행과세 체계는 이들을 별개 법인으로 간주, 기업들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내부거래 손익의 조정, 사업결손금 상쇄 등으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자회사 13개중 10개사의 누적결손금이 400여억원에 달하는 한 지주회사가 지난해 법인세로 1억7,000만원을 냈다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자회사의 누적 결손금 이전이 가능해져 다른 자회사의 순이익과 상계 돼 지주회사의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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