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스위스와 독일산 쇠고기 지원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0일 스위스가 북한에 "광우병 우려로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쇠고기를 지원키로 결정한데 대해 윤리성 문제를 제기했다.
르몽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때 '상등품이 아닌 쇠고기'라도 '멀리 떨어진 지역의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 신문은 "파스칼 쿠슈팽 스위스 경제부장관도 최상급 부위들은 스위스시장에 유통될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지난해 스위스에서 광우병 발병 건수가 30여건에 이른다는 사실로 볼때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19일 북한에 제공키로 한 쇠고기는 스위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품질이라고 밝혔다.
개발협력청 요아힘 아렌스 인도지원담당 대변인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라면 북한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위스가 1997년 45톤 등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미 북한에 쇠고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독일의 지원 추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렌스 대변인은 북한에 제공되는 쇠고기는 "주로 고아원, 보육원, 학교, 병원 등에 제공될 것"이라며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스위스 인도지원 관계자들이 배급과정을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부의 노이엔 슈반더 축산담당책임자는 북한에 제공할 쇠고기 확보를 위한 도축용 소 구매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말했다. 슈반더는 "북한에 제공될 쇠고기의 일부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전량을 검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독일이 북한에 쇠고기를 원조하는 문제를 놓고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 "이는 독일과 북한 사이의 양자간 이슈로 EU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EU산 쇠고기가 제3세계 시장에 투매돼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원조형태로 쇠고기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분명한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광우병 감염을 우려해 도축할 예정인 쇠고기 20만 마리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레나테 퀴나스트 독일 농업부장관이 19일 밝혔다.
퀴나스트 장관은 이날 쇠고기 지원에 앞서 북한이 ▦지원된 쇠고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고 ▦국제인권기구의 북한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정육상연합은 광우병 감염 여부를 조사한 뒤에 도축한 쇠고기를 북한에 지원하라고 독일 정부에 촉구해 왔다.
/파리ㆍ제네바ㆍ브뤼셀ㆍ베를린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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