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확정되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외교의 맥을 어떻게 짚어야 하고 푸틴 방한과 김 대통령 방미를 통해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기보다는 90년대 초 소련의 몰락이후 대외원조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급진적 개혁보다는 제한적 개방을 통해 서방의 자본을 유치하면 경제를 점진적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미국을 위시한 한국, 일본 3국은 북한이 대량의 서방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사위협을 해소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사일 개발 및 수출금지, 핵 투명성 보장, 군대의 후진배치 등을 통해 자본투자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냉전종식 외교의 핵심은 북한은 군사위협전략을 포기하고, 미국 주도의 3국은 경제원조와 투자를 제공하는 맞바꾸기의 대타협을 성사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한러, 한미 정상회담의 일차 목표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게는 미사일 문제 등 군사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러시아가 관심을 보이는 경원선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 및 러시아 삼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일도 북한이 전향적 안보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힘들 것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위에서 말한 대타협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의 모색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미국이 강한 힘을 기반으로 북한에게 안보환경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요구와 그에 대한 큰 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흔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공격적이며 소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통령의 최고 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대북 현안들이 포괄적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각각 별개로 대증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그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미국은 보다 큰 유인과 그에 상응하는 억제조치를 갖춘 포괄적 개념적 틀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적들을 우리 정부는 역으로 활용해 미국이 포괄적 대타협의 마스터플랜을 모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마스터플랜에는 남북주도의 2+2 형태의 평화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군사적 위협전략의 포기는 국가안보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북한군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로 분위기가 성숙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미간 대타협은 미일의 해양경제권과 만주, 시베리아의 대륙경제권이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통해 연결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고, 골치 아픈 분단지역 한반도가 극동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비전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러,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냉전종결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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