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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언론세무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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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언론세무자료 없다"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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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 국세청장은 19일 김영삼 정부의 19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자료 폐기논란과 관련 "현재 자료가 보관돼있지 않을 뿐더러 99년 5월말 청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관련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안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복명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마지막 조사복명서, 법인세 신고 및 부과결정 결의서 등 일부 자료는 있으나 조사계획서와 조사서 및 복명서 등은 없다"고 답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안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94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복명서 등 관련 자료들이 법적보존기한(5년)인 99년 12월 이전에 폐기됐음을 말해 주는 것이어서 자료 폐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뜨거울 것임을 예고하고있다.

안 청장은 이날 "취임당시 세무조사를 책임진 전 간부들이 모두 퇴임해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알아봤다"며 "자료의 폐기여부는 당시 내가 (청장에) 있지 않아 모르지만 청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자료들이 이미 없었으며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경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자료들이 정권교체 전 불법으로 폐기된 만큼 진상규명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한다면 여당의 언론분석문건, 현 세무조사의 착수배경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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