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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세무조사 '조건부 國調'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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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세무조사 '조건부 國調' 공방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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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9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김대중 정권 언론 장악 음모 규탄대회'서 밝힌 국정조사 수용 방침은 여권에 대한 역공세 카드로 풀이된다. '선(先) 검찰 수사'에서 '국정조사 동시 실시'로 전격 선회, 명분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 총재가 자신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정면대응을 할 경우 여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 총재의 정면 역공은 물론 깊은 수읽기가 바탕이 됐다. 전제 조건으로 내건 언론분석문건 및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권이 받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 총재의 제의가 나오자 마자 곧바로 이를 일축했다.

또 설사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나 이 총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1994년 세무조사 자료의 폐기와 관련한 책임의 궁극적인 조준점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분석문건 국정조사는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 등 500여명 참석해 단합을 과시했다.

박관용(朴寬用) 당 언론 장악 저지특위 위원장은 "현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고,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강한 정부론은 힘으로 반대세력을 제압하겠다는 것이요, 언론 장악이 그 백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사과 ▦세무조사 및 공정위 조사 즉각 중단 ▦언론 분석 문건 국정조사 요구 수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 민주당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9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분석문건 및 현재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패키지로 묶어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힌데 대해 "언어의 유희"라고 일축하면서도 진의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야당과의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난해 작성한 한나라당의 언론대책문건과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언론분석문건을 함께 묶어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이 총재의 국정조사 조건부 수용제의에 대해 "94년 국정조사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세무조사 축소발언 등 명백한 대상이 있지만 지금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냐"면서 "하늘에다 대고 국정조사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상규(朴尙奎) 총장은 "수사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하자는 것과 똑 같은 논리"라고 받아 넘겼다.

그러나 오후들어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언론분석문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수용하는 방안이 급히 떠올랐다.여당쪽에서도 한나라당의 강공을 '조건부 논리'로 맞불을 놓자는 전략.김 대변인은 "94년과 현재의 세무조사를 패키지로 국정조사하자는 것은 언론분석문건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것보다도 현실성이 없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94년 세무조사 국정 조사를 수용한다면 우리도 2개의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야당측에 공을 넘겼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총재가 사과까지 한 언론문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괴문서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2개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에선 "근거없는 사안을 국정조사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를 절대 안된다"는 강성 분위기도 여전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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