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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서민부도 심각 당국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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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서민부도 심각 당국각성을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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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 31면 '서민보호 입법 시급하다' 기사 중 '풍전등화 임차상인' 을 읽고 공감했다. 얼마 전에는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생존권 보장' 머리띠를 두르고 절규하는 임차인들의 모습을 보았다.그들은 건물주가 지나친 수준의 보증금, 월세인상을 요구해도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 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해도 견뎌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다. 당국은 서민부도와 파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 바란다. 박동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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