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간척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3월 말로 연기한 것은 사업 강행에 따른 명분축적과 함께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정부는 최근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를 선언한 뒤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새만금 사업도 중단하라"는 환경 단체들의 거센 압력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이미 1조3,000억원이 투입돼 공사의 60%가 완료된 국책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 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새만금호는 수질상태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다"고 주장하며 사업 강행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수질개선 보완대책을 추가하고 갯벌개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민관합동 조사결과 새만금호의 수질은 총인(T-P)양이 4급수인 농업용수 기준치(0.100ppm)를 넘는 0.120ppm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시 전주 익산 등 상류지역의 생활하수와 가축 분뇨등에 대한 하수 처리시설이 설치됐을 경우를 상정, 수질을 분석했는데도 역시 기준치를 조금 초과한 0.103ppm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정도면 농업용수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호수가 썩지 않고 정상적인 담수호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
특히 물이 부족한 갈수기의 경우 수질이 더욱 나빠져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수초지대를 조성, 상류의 폐수를 따로 끌어내 정화시키는 방법, 인근 금강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와 수질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갯벌개발의 경제성 논란
정부는 갯벌이 농지보다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상당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갯벌 훼손으로 인한 백합 등 어패류의 손실도 있지만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토지가 생겨 200만 전북도민이 9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간척사업의 선진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현장 조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조치로 생태계파괴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와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재울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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