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얘기다. 그래서 돈 먹는 하마 같은 우리 정치판의 개혁 없이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개혁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까지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이해 되지 않는 정략적 발상이다.
지방자치의 본뜻은 중앙정부로 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선진외국의 지자제 경험은 자기 생업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정도다. 그래서 지자제 의원들은 철저한 무보수요,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요, 희생인 것이다.
우리가 문민정부 시절에 이 제도(지자제)를 도입했을 때의 정신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유급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지자제의 참뜻을 실현하기 보다는 다른 저의가 있는 듯 해 유감스럽다. 이처럼 유급화의 주장에는 여도 야도 한목소리라는 점에서 충격스럽다.
집권 민주당이 시ㆍ도 등 광역의회 의원의 유급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시ㆍ군ㆍ구 기초의회 의원에 까지 유급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조치라는 비난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여야 모두 이들 지방의원들을 차기 대선 또는 총선에 동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러고도 정치개혁과 참다운 주민자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의 지방의회 유급화 방침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 다만 지방의원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은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문제는 정도이다. 이들이 주민자치 대신 본전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현행 돈 선거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광역ㆍ기초 할 것 없이 상당수 지방의회가 분에 넘치는 규모의 청사를 짓은 곳도 있다. 1년에 며칠이나 회의를 한다고 호화집기를 들여놓은 곳도 있다고 한다.
또 선진외국의 지방자치 견문을 핑계로 해마다 유명 관광지를 순례하는 지방의회도 있다. 빚 투성이 지방재정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주는 이런 몰지각한 사례부터 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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