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이 어렵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MTCR 회원국인 러시아가 국내 절차상 이유를 들어 3월초 파리에서 열리는 MTCR 임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가입 동의 여부를 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회원 가입 여부 결정은 9월 MTCR 정기총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사거리 300㎞/탄두중량 500㎏ 범위의 미사일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과 부품을 MTCR 회원국으로부터 조기에 이전 받고, 민간 로켓 개발을 위해 회원국과 항공협력협정 등을 체결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달 17일 한미 미사일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같은 달 26일 MTCR 간사국인 프랑스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를 포함, 32개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회원 가입을 지지한다는 회신을 간사국에 보냈다"며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회원 가입을 반대하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TCR는 1998년 10월 총회 때 한미 미사일협상이 끝나는 대로 우리나라의 가입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1987년 미국 주도로 설립된 MTCR의 신규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32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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