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정보통신으로 대표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는 '신경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그러나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이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신경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지식정보사회의 조속한 실현은 바로 그 중심에 서있다.
선진국들은 지식기반 산업의 강화와 정보사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보, 통신, 방송이 융합되고 유선과 무선이 통합되는 기술적 추세에 발맞추어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비를 각종 기반시설의 구축에 쏟아 붓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경쟁 도입과 민영화를 단행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동통신시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장률과 가입자 수를 기록하였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400만명을 넘어섰고 정보고속도로 구축도 일찍 완료하였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초고속통신 기반설비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시장에서는 고속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발맞추어 충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레ゼ굼?완전히 통합되는 IMT-2000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통신시장에서의 도태는 불 보듯 하다.
더구나 선정된 사업자들이 채택하겠다고 밝힌 비동기 방식에 대한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대규모 투자와 고급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듯하다. 정보통신 제조업체들은 일부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업 위험성이 높고 반도체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장비와 원재료를 수입하여 부품이나 기기를 조립하는 양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반면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서비스업자들은 수익기반이 취약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처하기에 힘이 부친다. 이들의 취약한 수익구조는 주로 요금의 왜곡에 기인한다.
유선전화의 경우 기본료는 매우 싸고 장거리 통화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동통신요금은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하위권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순이익을 내고 있는 일부 통신서비스 부문의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정보통신 전쟁터에서 서비스 사업자들의 보편화된 전략은 현 세대 기술로 번 돈을 다음 세대 기술의 망 구축에 투자하는 동시에 다다음 세대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투입하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이윤을 인프라 구축이나 차세대기술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화한 정보통신 기반설비의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비기기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부문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효율적 제도의 설계, 효과적 감시감독, 철저한 사후 규제를 통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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